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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공부(9급 공무원 노트정리) 2

한국사. 조선. 토지 제도의 변천과정

#Summary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직전법에서 관수관급제(녹봉)으로 점점 중앙화를 강화하고 관리들은 월급쟁이가 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조선 초 과전법으로 바꿔서 토지 개혁도 해보려 했으나... 현직과 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주는 것이다. 과전법에서 '과'란 등급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관리의 등급 즉 봉급이다.하지만 반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직관리에도 대상으로하고(연금의 성격) 특별한 경우에는 세습의 일종인 가족 복지 제도 (ㅅㅅㅈ)과 (ㅎㅇㅈ)를 인정하였다. (= 수신전, 휼양전)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토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한다. 너무 공무원 포퓰리즘이라서 직전법으로 바꾼다. 그래서 연금적 성격과 수신전과 휼양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홉스, 로크, 루소 비교!

홉스(성악설, 투쟁, 양도, 군주 주권) 웁쓰!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홉스는 인간은 자연상태의 인간은 이기적이고(성악설) 자기보존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투쟁상태가 된다. 그대로 두면 모두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를 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주에게 주권을 주었고(양도) 이게 군주주권론이다. 이 군주는 절대권력으로 자연법이 지키지 못한 인간의 자연 투쟁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참고로, 보뎅도 군주 주권론을 말하긴 했지만 왕권신수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회 계약설과는 거리가 멀다. 로크(곳간의 자물쇠, 백지, 2권분립, 재산권)내 창고에 Lock을 채워라! 로크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주체적이고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