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성악설, 투쟁, 양도, 군주 주권)
웁쓰!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홉스는 인간은 자연상태의 인간은 이기적이고(성악설) 자기보존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투쟁상태가 된다. 그대로 두면 모두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를 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주에게 주권을 주었고(양도) 이게 군주주권론이다. 이 군주는 절대권력으로 자연법이 지키지 못한 인간의 자연 투쟁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참고로, 보뎅도 군주 주권론을 말하긴 했지만 왕권신수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회 계약설과는 거리가 멀다.
로크(곳간의 자물쇠, 백지, 2권분립, 재산권)
내 창고에 Lock을 채워라!
로크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주체적이고 질서 형성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선악이 없는 상태(백지설)인 것이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도 평온하고 평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완벽한 평온은 아닌 것이다. 갑자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재산을 모두 빼앗길 수도 있고,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위조 지폐 같은게 풀려서 경제가 왜곡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로크는 특히 개인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재산이 개인의 소중한 노동력으로 만들어난 사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로크는 재산권이 자연권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집중했다. 로크가 국가에게 원하는 게 정말 소극적이고 단순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연상태의 인간은 국가에 자연권의 보호를 위한 심판권(로크에게는 재산권을 의미한다)을 국가에게 일부 위임(신탁)하게 된다. 로크는 국민주권설을 주장하고 의회 중심의 2권분립을 생각했다. 국가가 말을 안들으면 저항권도 당연한 것이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자고로 곳간이나 지키라고 키우는 개 같은 것. 명예혁명(1866, 의회 강화)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해보면 이해가 쉽다.
루소(소처럼 착한 성선설, 일반의지, 직접민주주의)
루소의 소처럼 순한마음~
루소는 개인으로의 인간들은 선하다고(성선설) 보았다. 하지만 인간이 모여살게 되면서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 불평등의 세계를 막기 위해서 인간의 선한 마음 (일반의지)를 모아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일반의지는 개인들의 공통적인 선한 의지들만 모아서 선별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국민주권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 의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개인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이기도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 = 통치의 근거가 법으로 정해있음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내용적 민주성
공통점 = 임의적인 권력 남용을 방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면 히틀러가 생각이납니다. 히틀러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지요. 여느 독재자처럼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이 그 무자비한 전쟁에 동의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