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 그렇다면 난민들의 주거 지역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
한국은 서울이다. 서울의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계속 오르는 것은 그런 탓이다. 대체재가 없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서울 집값도 떨어질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수도가 곧 나라인 한국에서의 인구 감소는 상경투쟁으로 이어지고 지방 소멸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 미래는 아마 국민들이 자기 손(투표)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보자. 미국으로 치면 정치 수도나 경제 수도로 들어가고 싶을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영화에 많이 나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난민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다. 미디어에 나왔던, 혹은 교과서나 뉴스에 나왔던 이미지를 따라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이미지는 대부분 수도이다.
내가 난민이 되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런데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느 구석에 나의 주거를 마련한다면 나는 사실상 내가 생각한 미국에 온 것이 아닌게 된다. 극단적으로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도 마땅치 않은 곳이라면? 그런 곳에 난민 신분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 대도시에 비해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적은 문화를 고려하면 사회적응에도 좋지 않다. 이는 생존과 관련한 문제이다.
서울에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자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은 아이러니해보이고 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 탈북 이주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온다. 정부가 강제로 서울에 넣는게 아니라 모두들 서울로 오고 싶어하고 서울에 다 수용 못할 경우에 지방으로 이주 시킨다. 자국민들과 상황이 다른 점은 난민들은 위에서 말한 경제성, 사회 문화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더욱 수도를 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는 좀 더 효율과 관련이 깊다. 즉,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그 많은 자국민들을 다 받아 줄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나 난민은 적다. 적으니 해볼만한 일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불균형이다.
이미 난민, 이민자 문화는 거부 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정치적 올바름 때문이아니다. 적은 임금으로 착취할 노동력들이 필요한 경재계의 요청 때문이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처는 이민자 수입이다. 자국민의 아이를 키워서 노동자로 만드는 일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귀찮은 일이 된지 오래다. 다른 선진국들의 대처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구를 위한 친환경 산업들도 다 돈이 되기 시작하고부터 "진행"이 되었다. 개념은 시민사회의 담론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그것의 실현은 경제이다. 난민 수용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이득(당연히 모두의 이득은 아니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 될 것이다. 그들이 살 곳은 이미 포화 상태인 서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이제 지역불균형 뿐이다. 현실적으로 발전적으로 이 사안에 손을 댈 수 있는 게 그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