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오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통 집회 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면 시간을 더 들여야하지 뒤늦게 들어온 집회신청을 헐레벌떡 받아주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간단한 소송하나 하는 것에도 반년이 넘게 걸리는 대한민국이었다. 보수 테러단체에만 빠른 일처리를 보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법관들은 나라의 도덕적으로 문란하게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생명까지도 거침없이 편협한 인생의 경험으로 무너지게 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부족한 인생의 경험과 가치로 법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소중한 법의 힘을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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